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고려아연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사업(프로젝트 크루서블) 금융지원 심사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핵심광물 지원이 원료 구매자금 대출에 치우쳐 있고 지분투자·펀드 출자 실적은 없다며 지원 구조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 경영권 분쟁과 기업의 상환능력은 별개 문제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금리·대출한도 등 정책금융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은 황기연 행장은 관련 협의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아연·연 등 기초금속과 귀금속, 반도체황산 등 다수 광물을 생산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FAST-41) 대상으로 선정됐다.
핵심
- 김상훈 의원, 수은의 고려아연 美 제련소 금융지원 심사 지연을 국정감사에서 지적
- 공급망안정화기금 핵심광물 지원이 구매자금 대출에 집중되고 지분투자·펀드 출자 실적은 없다고 비판
- 경영권 분쟁과 상환능력은 별개라며 정책금융 지원 검토를 촉구
-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美 테네시주에서 기초금속·귀금속·반도체황산을 생산할 예정이며 FAST-41 대상으로 선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