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하는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당초 2026년 완공 목표에서 두 차례 연기돼 2028년으로 미뤄졌다.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해 교부된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은 17.6%에 그쳤다. 산업통상부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목표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했지만, 기존 비축창고는 포화 상태이고 신규 시설 구축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오세희 의원은 예산 교부 계획을 사업 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실집행률과 공정률을 함께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완공 목표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두 차례 연기됨
- 비축기지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교부 예산 실집행률은 17.6%에 불과
- 산업통상부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비축 목표도 늘림
- 기존 비축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로 비축 정책과 인프라 확충 사이 엇박자 발생



